미국 연방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낸 사람들의 비율이 2022년 11%에서 2025년 16.8%로 급증했다. MIT와 USC 연구팀이 450만 건의 연방 민사 소송을 분석해 확인한 수치다. 더 충격적인 건 속도다—AI가 작성한 것으로 탐지된 법원 문서 비율이 2023년 1%에서 2026년 18%로 수직 상승했다. 불과 3년 사이의 일이다.
버몬트주가 단적인 사례다. 2024년 12월, 레딧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도화선이 됐다. "USCIS 체류 지연 소송, Microsoft Copilot으로 초안 → 변호사 $150로 다듬기 → 버몬트 지법 제출." 이 루틴이 이민 신청자 커뮤니티에 퍼지자 해당 주의 자기 대리 소송 건수가 연간 45건에서 1,100건 이상으로 폭발했다. 소송의 진입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콜로라도 연방 판사 브라스웰은 이 변화를 매일 서류 더미에서 실감한다. 문체와 허위 판례 인용으로 AI 작성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의 평가는 예상보다 온건하다. "AI 도움을 받은 소장은 논리가 명확해서 더 빨리 검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을 더 잘 전달하면 나도 더 잘 도울 수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갓다드 판사는 ChatGPT를 믿고 $700,000을 청구한 미끄럼 사고 원고를 직접 교정해야 했다. "Dr. Google이 법대를 나온 것 같다"는 말이 현실을 정확히 포착한다.
법적 쟁점은 더 근본적인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미시간 연방법원은 "ChatGPT와 나눈 법률 대화는 업무 자료로 보호된다"고 판결했다—뉴욕 연방법원이 "Claude와의 대화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없다"고 정반대 결론을 낸 것과 같은 날이었다. 닛폰생명은 OpenAI를 "무면허 법률행위"로 제소했고, OpenAI는 "ChatGPT는 사람이 아니며 법적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뉴욕주는 챗봇의 변호사 사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연방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결국 핵심 역설이 남는다. AI는 소송의 문을 분명히 낮췄다—하지만 이길 확률은 그대로다. 소장을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과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역량이기 때문이다. 접근성 혁명이 공정성 혁명으로 이어지려면, 챗봇의 법적 책임과 대화 비밀 보장에 관한 판례가 지금보다 훨씬 정합성 있게 정리돼야 한다. 그 숙제는 아직 법원과 의회 모두에 쌓여 있다.